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 한국자동차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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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88 등록일: 2016-01-07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3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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