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금지·처벌」 등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 :: 한국자동차기술신문

편집 12.05 (금) 13 : 30

헤드라인뉴스		전문뉴스		활동ㆍ소식		사설ㆍ컬럼 등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고객센터

자동차관련 법규

제목 : 「난폭운전 금지·처벌」 등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17 등록일: 2016-02-12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6. 2. 12. 시행 - ❍ 난폭운전 금지·처벌 등(법·령·규칙)     -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면허 정지(40일), 구속 시 면허 취소  - 난폭운전으로 면허 정지 시 교통소양교육(6시간) 의무 부과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 역주행(중앙선 침범) 운전자 처벌(1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법)  ❍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시 운전면허 벌점(15점) 신설(법·규칙)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확보방안 마련(령)  - 소방공무원에게 도로교통법 상 신호·지시 권한 부여  - 긴급자동차 양보·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상향     ※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만 원 → 6만 원, 과태료 5만 원 →  7만 원  ❍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운전면허 벌점 표기(령·규칙)  ❍ 9인승 이상으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개조된 경우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허용(규칙)  ❍ 행정정보공동이용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누리망으로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규칙)  ❍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제도 운영 개선(규칙)  - 종이 재질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증’을 플라스틱 카드 재질의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개선·변경  - 표창장 형태의 ‘무사고운전자증’을 신설하여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 함께 발급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규칙)

댓글 : 0 건



이전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
다음글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의 종류 및 준수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4	운전면허시험 법령 개정	관리자	7789	2016-12-22

33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	관리자	8776	2016-08-09

32	「도로교통법」제1종 보통면허 취득 자격 ...	관리자	7963	2016-08-09

3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6.7.26.)...	관리자	8857	2016-07-2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자	6961	2016-07-26

29	자동차 정비업 제외사항	관리자	5179	2016-06-09

28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 허용 등 자동...	관리자	5008	2016-04-18

27	경미한 튜닝에 추가되는 10개 항목	관리자	4996	2016-04-18

26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부품) 판매 과징금...	관리자	4725	2016-04-11

25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	관리자	4638	2016-03-31

24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	관리자	5219	2016-02-12

☞	「난폭운전 금지·처벌」 등 도로교통법 개...	관리자	5118	2016-02-12

22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의 종류 및 준수사항	관리자	7723	2016-02-11

21	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관리자	4783	2016-01-07

20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	관리자	6119	2015-12-24

1 |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