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S프로그램에도 변화를 일으킨 표준정비시간 실측

AOS프로그램에도 변화를 일으킨 표준정비시간 실측: 정비업계가 원하는 것은 사고차량 작업시간 측정; 2015.09.23 18:56 입력

‘95년 당시 손해보험협회와 정비연합회 쪽에서 협정을 맺어 정비요금을 결정했지만,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이 시작됐다.
 
‘0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요금 공표제가 결정됐고, 사고차량이 아닌 제작사 LTS 시간에 준하는 정비요금 연구내용을 ’05년 6월17일에 발표했다.
 
현재 OECD국가 중에서 공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지난 6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업계,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박사 역시 공표제 폐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정한 정비작업범위 의해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하게 된다.
 
이처럼 자동차정비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보험수리의 경우는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조를 거론하며 2010년에 마지막으로 공표한 자동차정비요금 이상으로 청구 할 경우는 지급을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이기면 지급하겠다고 일관하고 있다.
 
<table cellpadding="0" styl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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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계는 ’15년 1월 8일부로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58조 4항에 의해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고 정비요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가 신차에 대한 작업시간을 토대로 만들어졌었고, 사고차량에 대한 작업시간이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OS(자동차 견적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연구(’09.11)」에서  주목할 점은 정비요금을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원가변동 수준을 제조사하여 조정하거나, 직전년도의 물가·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비단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5년 전과 비교해 보험수리에 대한 지급률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정비업체 관계자의 지적이다. 
 
사고차량에 대한 작업시간은 누구보다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차를 수리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기준이 없었다.
 
지난 '14년 10월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표준정비시간 실측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실측 및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자들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의 의지는 AOS프로그램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신차의 작업시간 업데이트가 상당히 더디었던 반면, 올해 출시된 차량은 작업시간 대부분이 AOS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표준정비시간을 대하는 정비업계의 태도와 적극적인 노력은 분쟁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으며,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기위한 고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정비요금에 대한 논란과 왜곡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생하기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의 노력이 보험업계와 일반 소비자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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