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정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절차

[노무정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절차: 2022.12.28 11:43 입력

정리해고의 법문상 표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위기로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로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리해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질문1] 정리해고 시 필요한 4가지 요건이 있나요?
[답변 1]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라는 사용자 측 사정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첫째,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경영방침에서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해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넷째,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고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해 사전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질문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2] 정리해고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다음으로, 일부 사업 부문이 아닌 회사의 전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사업 부문은 적자이나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이 흑자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생산량, 매출액 감소 폭이 30% 이상에 달하는 등(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년 년도 월평균 대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인 경우 전체적으로는 흑자이나 특정 사업부문(가령 감사 분야)에 대한 적자로 특정 사업 부문을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로 처리할 수 없다.
 
[질문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답변3] 질문2의 답변 내용에서 설명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기준에 따라 인정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첫째, 시간 외 근로 발생의 통제 둘째, 임원급의 임금 삭감 셋째, 비생산 자산의 매각 넷째,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 등의 활용 다섯째, 임금 동결이나 순환 휴직 등 조치 등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임원급의 임금 삭감과 비생산 자산의 매각 등이 선행된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데 주요인이 되며 그 이상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갖추어진다면 비로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및 관련 협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질문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4]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 외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고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근무 성적과 업무 능력, 근무 태도가 낮은 직원(단, 업무 성격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함) 둘째,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보다는 낮은 직원 셋째, 상용근로자보다는 일용근로자 또는 촉탁 직원 넷째, 부양가족이 있는 자 보다는 없는 자를 해고의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해고 대상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발됐다고 본다.
 
[질문5] 정리해고를 할 때 퇴직 위로금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답변5] 다수의 사업주가 정리해고 시 퇴직 위로금으로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시 1개월분의 급여를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하고 있기에 1개월분 급여는 최소한의 금전보상이 되는 것이지, 이 ‘1개월분만 지급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것은 위법적 해고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위 1번부터 4번의 요건을 충족하고 1개월분 해고예고 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1개월분이 지급됐다고 해 정리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 남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