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타 정비사업소에 재 수리를 맡긴 보험분쟁에 대하여(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법률정보] 타 정비사업소에 재 수리를 맡긴 보험분쟁에 대하여(부당이득금반환청구): 2021.05.28 13:36 입력

자동차정비사업소의 수리(1차 수리)에 대해 불만이 있는 차주는 이를 1차 정비사업소에 이야기 하지 않고 타 정비사업소를 통해 재 수리(2차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사는 1차 수리를 마친 정비사업소에 대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합의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차 정비사업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가 그것이고 이에 대한 방어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상 책임을 통한 항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보험사간 이른바 입고 지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개 하자보증의 조항이 있게 되는데 이런 계약사항이 있다면 보험사에 대해 1차 정비사업소에게 하자보증의 이행을 구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기 지급 수리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책임을 말하며 계약위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을 통한 항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수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로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 등) 제1항 제2목은 자동차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상점검·정비 의무기간을 최대 90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차주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존수리의 이익금에 대한 재 수리비의 공제 1차 수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수리차량의 파손상태에 대하여 전면 재 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기존 수리의 이익부분이 재 수리에서 공제되는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수리비 반환 청구에 대해 2차적인 방어 방법으로 패소하더라도 반환청구 금액을 상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결론 부당이득금이라 함은 법률상 권원 없이 발생한 이득을 말하는 것으로 차주와 정비사업자 간 수리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완수한 것이라면 1차 정비사업자가 수령한 수리비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주장이 있어야 하고 하자의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항변 내용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