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보험정비협의회 결정의 구속력과 대법원 판례 설명

[법률정보] 보험정비협의회 결정의 구속력과 대법원 판례 설명: 2024.06.12 14:08 입력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표의 근거가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가 삭제되고 동법 제15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정비협의회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많은 것이 자동차정비요금에 대한 입증책임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5076 판결이 아직까지도 유효한지 묻는 조합원의 문의가 이어져, 이에 보험정비협의회의 결정과 함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 따른 보험정비협의회의 시간당공임 결정 그리고 삭제된 동법 제16조(2020. 4. 7. 삭제)에 의한 표준공임은 보험사, 차주(수리의뢰자), 자동차정비사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다 5076 판결에 대한 유효성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국토교통부의 표준작업시간 공표의 근거가 됐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가 삭제되었더라고 다른 반증이 없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반증이라 함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공표자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숙련도나 기술 혹은 특수한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 밖의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 청구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입니다. 즉, 입증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얼마든지 청구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가 삭제되고 제15조의 2를 근거로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한 시간당공임이 매 년 결정되지만 이 시간당 공임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정비사업자 혹은 보험사는 서로 그 이상 혹은 그 이하의 가격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공표자료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표자료가 당시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났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자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방법의 내용은 손해사정평가도 되고 공임 감정도 됩니다.
 
관리자 : 남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