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 중 오른쪽 뇌출혈 7년 만에 왼쪽도 발병은 업무상 재해

‘법원’ 근무 중 오른쪽 뇌출혈 7년 만에 왼쪽도 발병은 업무상 재해: 오른쪽 발병이 왼쪽 뇌출혈과 무관하다 보기 어려워; 2016.08.12 10:42 입력

경기노무법인 최영광노무사 ykchoi@gg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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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근무 중 우뇌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뒤 7년 만에 좌뇌에서도 뇌출혈이 생겨 결국 숨진 근로자가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2006년 11월 근무 중 발병한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2008년 5월까지 요양했다.
 
그는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3년 10월 아침 집에서 일어났다가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옮겨져 좌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받았지만 A 씨는 2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근무 중 발병한 오른쪽 뇌출혈과 A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이고, 최초 상병(오른쪽 뇌출혈)이 왼쪽 뇌출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를 진료했던 병원의 진단서와 법원 의뢰를 받은 또 다른 병원에서 '첫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등)이 사망 원인이 된 왼쪽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낸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처음 뇌출혈을 앓은 뒤로도 계속 두통을 호소해온 점에 비춰볼 때 오른쪽 뇌출혈로 인한 영향을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리적 해석>
 
우뇌에서 뇌출혈 발병 뒤 7년 만에 좌뇌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발병한 오른쪽 뇌출혈과 A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최초 상병이 왼쪽 뇌출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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