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야근하다 돌연사, 업무상 재해”

“7년간 야근하다 돌연사, 업무상 재해”: 야간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 중 하나; 2016.12.01 11:03 입력

경기노무법인 최영광노무사 ykchoi@gg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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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 행정업무를 7년간 담당하다 돌연사한 직원에 대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재판부가 병원 야간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죽음에 이른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ㄱ씨(사망 당시 33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ㄱ씨는 2007년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와 환자관리 등을 담당했다.
 
출퇴근 업무인계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14시간을 넘어간다.
 
ㄱ씨는 지난해 1월 말 병원 지하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장기간의 철야 교대근무, 휴식시간과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와의 갈등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는 야간에 혼자 업무를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ㄱ씨는 고혈압·당뇨 등이 있었으나 정기적인 진료와 투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ㄱ씨가 근무 중 사망했고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ㄱ씨의 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리적 해석>
 
7년간 야간근무하다 돌연사한 직원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의 부정으로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병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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