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합의로 연차휴가 선사용 가능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휴가 선사용 가능: 연차휴가 선사용 및 임금 공제관련 근로자 동의 필요; 2016.12.07 10:52 입력

경기노무법인 최영광노무사 ykchoi@gg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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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이란 근로자가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 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해에 발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역시 1개월간의 개근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발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연차휴가는 ‘先근로 後휴가사용’이 원칙인데, 그 반대의 경우가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해 노동력의 유지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환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 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 초과 지급된 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을 나누어 상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연차휴가 선사용(가불)과 관련하여 선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비록 판례와 행정해석이 상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임금 전액지불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선사용 및 임금 공제 등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리적 해석>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 후 발생될 연차사용은 노사간의 합의로 가능하다.
발생 전 퇴직시에는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분할 상계처리를 권고하고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 및 임금 공제 등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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