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도 질병 휴가 가능해진다

일반 근로자도 질병 휴가 가능해진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12.30 10:28 입력

경기노무법인 최영광노무사 ykchoi@gg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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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질병 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 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고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조기 치료로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손실도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법리적 해석>
 
연 3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근로 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노동력 손실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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