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고, 치매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사고, 치매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인과관계 있다” 판결; 2016.11.16 10:17 입력

경기노무법인 최영광노무사 ykchoi@gghr.co.kr

<table cellpadding="0" style="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align="left">
<tbody>
<tr>
<td>
<div style="margin: 8px;"><img src="http://atnkorea.co.kr/PEG/14792589907241.jpg" alt="" width="152" align="absmiddle" /></div>
</td>
</tr>
</tbody>
</table>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의 남편 김 모 씨는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5월 새벽 교통사고를 당했다. 뇌를 크게 다친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김 씨는 사고 이후 기억력이 더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2014년 2월 어느 날 새벽 김 씨는 집에서 사라졌고 이튿날 약 2㎞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동사로 추정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가 업무 중 당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치매가 직접 사인이 될 수도 없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치매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만 악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해도 업무상 사고로 말미암아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해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리적 해석>
 
근무 중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은 김모씨는 사고 후 판단력이 더 떨어졌으며, 법원은 치매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만 악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노무법인 최영광노무사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