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지급해온 휴가비, 통상임금서 제외’ 단체협상 무효

‘정기 지급해온 휴가비, 통상임금서 제외’ 단체협상 무효: 대법 “기준 못 미치는 근로조건 정하면 안 돼”; 2016.10.21 10:03 입력

경기노무법인 최영광노무사 ykchoi@gg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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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상은 비록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법원 판례는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고 모 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용인시는 200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했다.
 
행정자치부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정하라는 지침을 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용인시가 이 같은 임금·단체협약과 행자부 지침에 따라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뺀 통상임금을 정해 수당을 주자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고 씨 등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용인시는 시와 노조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상을 체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며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함에 따라 용인시는 고 씨 등에게 50만∼4천716만 원씩 총 8억9천98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리적 해석>
 
명절 휴가비,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상은 무효이다.
 
용인시와 노조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상 체결했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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