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판결

회식 후 귀가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판결: 재판부, 업무 관련성 인정 "인과관계 있다" 판단; 2016.10.24 13:21 입력

경기노무법인 최영광노무사 ykchoi@gg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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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급자 주재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 씨는 2014년 12월 일을 마친 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 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 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스타렉스 차량은 택시가 여러 대 정차해 있는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A 씨를 내려줬지만, A 씨는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축대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ｍ짜리 축대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A 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발생 지점이나 장소, 귀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회식과 관련돼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 회사의 회식은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A 씨가 소속된 팀원 전체가 참석했고,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식이 벌어진 때는 추운 겨울로 귀가 과정에서 취해 쓰러져 방치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고가 벌어질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며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음주도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리적 해석>
 
근로복지공단은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 후 귀가 중 실족사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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