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후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 재해로 봐야”

“일하다 다친 후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 재해로 봐야”: 추락사고로 척추손상···서울행법 “홀로 생활 불가능하자 극단적 생각”; 2017.01.12 14:49 입력

경기노무법인 최영광노무사 ykchoi@gg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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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지난해 12월 19일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쳐 고생하다 자살한 추아무개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추 씨는 2014년 10월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 2m 아래 바닥에 떨어져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후 항문과 사타구니에 통증을 느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생활했다. 병원에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뒤 우울증세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같은 해 12월 추 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추 씨의 죽음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2항)은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했을 때는 인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재판부는 "추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주변에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수면장애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리적 해석>
 
일하다 다친 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이며 산재에 해당한다.
 
척추 손상으로 대소변 가리지 못해 대소변 주머니 달고 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듣고 우울증세를 보였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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