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장 무소속 정세균 의원 선출

제20대 국회의원장 무소속 정세균 의원 선출: 지난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2016.06.15 14: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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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atnkorea.co.kr/PEG/14659628844256.jpg" alt="" width="600" align="absmiddle" /></div>
<div _id="news_caption">▲출처 : 국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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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국회를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
 
◦ 국민 청원권을 제대로 보장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것
◦ 국회 내 각종 회의와 국회의사당 정문 등을 국민에게 언제나 개방할 것
◦ 집회가 금지된 국회 앞을 다양한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
◦ 시행령 통치 제동,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예산 통제 강화 등으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것
◦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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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총 300명으로 구성된 20대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22명, 더불어민주당 122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12명이다.
 
지난 6월 9일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총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은 정세균 의원(무소속)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은 심재철·박주선 의원이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에 맞추어 2016년 5월 말, 국회에서 바뀌어야 할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간했다.
 
9대 분야에서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그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을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6월에는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6년 6월 13일 기준 현재까지 20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19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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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 8px;"><img src="http://atnkorea.co.kr/PEG/14834949770817.jpg" alt="" width="152" align="absmiddle" /></div>
<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text-align: center;">▲정세균 국회의원장</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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