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및 알림

조합소식 및 알림: 의장단회의, 지역협의회, 사무국장회의, 보험분과회의, 검사분과회의; 2019.05.15 10:52 입력

【조합소식】
의장단 회의 등에서 업계 현안 다뤄
“「등급제와 표준작업시간 변화」 대응 등”
 
■ 의장단 회의
 일시 : 2019년 4월 4일
 안건 :
<ol>
<li>보험수리 장기 미지급금 현황 조사에 따른 진행 보고</li>
<li>등급제와 표준작업시간 변화에 대한 대응(안) 설명회 보고</li>
</ol>
■ 각 지역협의회 및 지회 사무국장 회의
 일시 : 2019년 4월 15일
 안건 : 의장단 회의 안건에 더하여 표준 고객카드 및 운용의 건 추가
 
■ 보험분과 회의
 일시 : 2019년 4월 19일
 안건 :
<ol>
<li>표준 고객카드 등 및 자동차관리법(표준정비시간) 안내문 배포 검토</li>
<li>등급제와 표준작업시간 변화에 대한 교육 시행 현황</li>
<li>자동차 정비업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li>
</ol>
■ 검사분과 회의
 일시 : 2019년 4월 23일
 안건 :
<ol>
<li>전산정보처리조직(VIMS) 사용자에 대한 질의 및 회신</li>
<li>교통안전공단에 검사안내 동일하게 우송 요청</li>
</ol>
 
 
고농도 미세먼지 극복에 앞장
“조합과 구청, 민간참여형 모델 구축” 
(사)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경동)은 지난 4월 23일 안산시 상록구청(구청장 정상래) 및 단원구청(구청장 이만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체결된 이 날 협약은 조합 및 상록구·단원구 간 3자 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미세먼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참여형 미세먼지 극복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민·관 상호협력 협약식
 
300일 이상 1인 시위
“김성일 조합원(김포협의회장) 김포시청 앞 항의 시위 
 
교육원, 각종 교육과정 성료
산재예방사업주교육이 지난 5월 10일(금)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지역본부 교육센터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회원사(대표자) 82명이 참석하여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산재예방사업주교육은 산재보험료율이 1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조합 교육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관련근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또한 5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조광페인트 교육센터에서 수용성도장교육이 있었다. 이틀간 진행된 교육에는 회원사 도장부에 근무하는 직원 9명이 참석하였으며, 수강생들은 환경, 건강 및 업체의 수익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합 교육원에서는 수강생과 업체의 관심이 많아 동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원 관련 질의, 회신결과
“국토교통부 답변 요지” 
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지난 5월 1일 질의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table>
<tbody>
<tr>
<td>
 
가. 우리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등 고전원전기장치 장착 자동차의 검사를 ‘19. 5.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원의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 교육 이수, 절연저항시험기 및 보호장비(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앞치마) 구비 등이 필요합니다.
 
나. 따라서 만약 ’19. 5. 24일까지 동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동 사유로 인하여 고전원전기장치 장착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림직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절연저항시험기의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플러그인 타입의 하이브리드자동차에만 필요한 장비이므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검사 시에는 필요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body>
</table>
 
자동차검사 결과 판정기준 전문가 회의 결과 알림
“일부 부적합항목 판정기준”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부적합항목에 대한 외부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지정정비사업을 운영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어 자동차검사 판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결과
<table>
<tbody>
<tr>
<td>
검사항목
</td>
<td colspan="2">
검 토 결 과
</td>
</tr>
<tr>
<td>
창유리 균열
</td>
<td colspan="2">
〇 천공의 경우 부적합 처리
〇 균열의 경우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에 지장 초래 시 부적합 처리, 그 외는 시정권고 처리
</td>
</tr>
<tr>
<td>
차체 및 차대부식
</td>
<td colspan="2">
〇 하중을 받는 주요골격 부위에 발생하는 관통부식의 경우 부적합 처리
〇 차체 단순 부식은 시정권고 처리
</td>
</tr>
<tr>
<td>
후부안전판 손상
</td>
<td colspan="2">
〇 후부안전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일부 휨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처리
* 차체가 낮은 승용차 앞부분이 화물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언더라이드) 방지
</td>
</tr>
<tr>
<td rowspan="2">
등화장치 일부 미점등
(후미등, 제동등 만 해당)
</td>
<td colspan="2">
〇 최초 형식승인을 기준으로 한쪽 등화가 완전 미점등이면 부적합 처리, 일부만 미점등인 경우 시정권고 처리
※ 부적합 자동차 재검사 시에는 모든 등화 점등여부 확인 후 적합 처리
</td>
</tr>
<tr>
<td colspan="2">
[등화장치 일부 미점등 판정 예시]
</td>
</tr>
<tr>
<td>
휠 및 타이어 손상
</td>
<td colspan="2">
〇 타이어의 전반적인 균열, 사이드 휠의 손상 등은 타이어 파열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적합 처리
</td>
</tr>
<tr>
<td>
공통사항
</td>
<td colspan="2">
〇 안전운전에 지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판정기준 중 정성적 항목은 검사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
</td>
</tr>
</tbody>
</table>
 
국민안전정비센터추진위원회 발족
“최동일 조합원, 위원장 추대” 
2019년 5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에서 전국 정비인들이 모여 (가칭)「국민안전정비센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최동일(한일모터스 대표) 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동 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1차 자동차 안전정비 포럼에서 전국정비인 31명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차량 정비문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국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이 날 회의는 먼저 지난 1차 포럼을 “국민의 안전을 정상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비인들의 노력” 이라고 정의하고 포럼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정비안전기준, 지침 마련 ▲전국 정비안전센터 설립 ▲2차 포럼 개최 ▲국내차, 수입차, 제조업체 참여 ▲국민의 홍보와 계몽 등 5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고했다.
최동일 위원장은 정비업계, 제작사, 사회단체,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있는 인물들을 영입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혔고,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비센터 추진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