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보험정비협의회 더욱 중요해졌다

제3차 보험정비협의회 더욱 중요해졌다: 5월 28일 2차 보험정비협의회 열려… 시간당 공임 의견 차이로 결론 못내; 2021.06.25 17: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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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2차 보험정비협의회가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공익대표 5명, 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규정을 논의하기 전에 2018년부터 동결되었던 3년간의 보험 정비요금에 대하여 언제 인상폭을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선 논의할 것을 정비업계에서 요청하였다. 그 결과 금년 9월말까지 동결되었던 정비요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매년 보험정비요금은 10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하여 운영규정에 정하기로 하고 10월말까지 결정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비업계는 매년 임금인상율과 물가상승률을 6대4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시간당 공임을 어떻게 정할 것 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차 회의는 1차 회의보다는 조금 더 안건에 집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이 부분은 고무적이었다. 반면, 우려되는 지점도 드러났다. 국토부가 일부 조항에 단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니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은 양측 의견이 상충할 경우 국토부 의견에 따르고 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국토부는 어느 일방이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파행을 할 경우 보험정비협의회 역시 파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도 표현했는데, 이를 보면서 보험정비협의회의 앞길이 녹녹치 않을 것 같다. 정비요금이 결정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보험정비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일방의 불참시 회의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보험정비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토부는 상호 협의가 안 되면 정비요금을 결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 국토부는 상호 협의하여 정비요금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정비요금을 결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2018년도 공표된 정비요금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비업계가 강하게 주장하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안이 상정될 경우, 금융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이에 반대할 것이 우려되며, 그렇다고 정비업계가 어쩔 수 없다고 합의를 위해 동결 내지 아주 미미한 수준의 인상안에 합의해서는 절대 안 될 사항으로 정비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자배법 16조 공표제가 폐지되고 자배법 15조2항이 개정되면서 정비업계에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보험정비협의회는 계속 되어야 하고, 정비업계는 최선을 다해 이에 참여해야 한다. 정비업계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과 국토부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에 남겨 정비업계가 우려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반대한 국토부와 금융위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비요금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국토부와 보험업계는 어떤 입장인지에 관해서도 공식적으로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3차 보험정비협의회가 매우 중요하며, 정비사업자들의 인내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