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인상률 협상 ‘난항’ 예상…대내외 악재 연속

보험정비요금 인상률 협상 ‘난항’ 예상…대내외 악재 연속: 올해 인상률 두고도 업계 내 이견 ‘뚜렷’...지난 협의회 파행 책임에 분위기 급냉각; 2023.01.30 13: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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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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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보험정비요금 인상 재협상안이 지난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를 넘긴 가운데 정비업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국토부와 공익위원 측에서 현실을 반영한 인상률 중재안을 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보험정비협의회는 연말 마지막 회의에서 정비업계 위원 일부가 안건 표결 도중 갑작스레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협의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의견서 제출로 ‘2023년도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방향성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제안서의 핵심은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인상률에 적용할 것. 또는 물가상승과 임금인상률, 부품가격 인상 등을 반영한 공임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용역 수탁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관련 자료를 늦게 넘겨받으면서 용역 완료 시점이 2월에서 5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입장에서 남은 것은 올해 인상률 확정 여부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비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지난달 제10차 보험정비협의회의 파행 책임이 정비업계에 있다는 분위기가 국토부와 공익위원들 사이에 팽배한 만큼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비업계의 이견이다. 한쪽에선 손보사들의 사상 최대 실적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등을 이유로 들어 ‘최소한 5% 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인상분 반영이 늦어질수록 정비업계가 손해만 보는 구조적 한계를 들어 일정 부분 타협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회의 때 정비업계의 돌발행동으로 보험정비협의회 협의 테이블에서 불리한 입지에 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공익위원, 손보업계 모두 지난 회의 파행 사태에 대한 정비업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회 운영규정에 넣는 것을 검토하면서까지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향후 협의회 일정 확정은 미지수이다. 지난 파행으로 협의회가 급냉각된 후 정비업계의 태도 변화 없이는 일정 재개가 무의미하다는 기류가 강해서다. 이에 국토부는 양 연합회장을 만나 입장을 들은 후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보험정비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협의회 회의에서 1차 투표는 정비업계가 제시한 용역 결과 후 내년 3월부터 적용하는 안, 2차 투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2.5% 인상 안, 3차 투표는 공익위원이 제시하고 보험업계가 받아드린 2.0%에 대한 3가지 안을 순차적으로 투표하기로 합의해 투표에 돌입했다.
 
그러나 1차 투표 부결 이후 2차 투표 진행 중 정비업계 위원 5명 중 전국연합회 소속 위원 2명이 사전에 의사 표현 없이 돌연 퇴장했다. 이후 한국연합회 소속 위원 1명마저 퇴장하면서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 공익위원장은 재차 입장할 것을 독촉했으나 정비 측 위원들은 끝내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