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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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기 간담회: 2024.11.25 11: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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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연합회 정기 간담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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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한국연합회’)는 지난 10월 25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정책실장 김용달(한국교통안전공단), 김동경 부회장(한국연합회) 등이 참석하여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추진단이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확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방안 ▲미래 친환경차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연합회는 ▲자동차 진단통합시스템(KADIS) 사용료 한시적 무상 제공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교육 분원 운영 및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시행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자동차 진단통합시스템 관련해서는 2025년 재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자동차검사 생략기준 및 전자장치진단기 사양 강화에 대비하여 개정법 시행 후 2개월까지 KADIS 사용료를 무상 제공하고, KARNET 및 테슬라 전용 통신모듈의 공동구매를 추진 중에 있다 전했다.
 
또한,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 교육에 있어 김천에만 교육 기관이 있는 문제를 지적하여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전라권) 교육 분원을 설립하고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 방안을 건의했다.
 
양 기관은 검사제도 관련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