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여객자동차 과속·난폭운전 처벌 강화, 뺑소니운전자, 보험사 구상권 청구 가능해져

화물차·여객자동차 과속·난폭운전 처벌 강화, 뺑소니운전자, 보험사 구상권 청구 가능해져: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18 자동차 제도·법규; 2018.01.15 15:50 입력

해가 바뀔 때마다 법규와 제도가 달라진다.
특히 기술 진화와 사건사고 증가 등 사회적 상황 등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 규정 등도 덩달아 빠르게 바뀌는 추세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련 제도와 법규 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편집자>
 
▲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본인부담
지난해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단속 경찰이 운전해 장소 이동을 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덩달아 이동 중 사고나 차량 손괴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일기도 했다.
오는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이러한 시비가 사라지게 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차량견인 비용을 전액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 전기자 보조, 지원금 줄이고 대상 늘리고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 보조금 예산은 2,550억 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지차 보조금은 지난 해에 비해 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 해 1만 4,000여 대 보다 6,000대 가량 증가한 2만 대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차동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 지원된다.
 
▲ 보험사 구상권 사각지대 “뺑소니운전자” 포함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제재 또한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의 구상금액 청구가 최대 400만 원 정도 가능했을 뿐 뺑소니운전자는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5월 29일부터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화물차·여객자동차 과속·난폭운전 처벌 강화
화물차와 여객자동차에 관한 법률도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해 화물차나 여객자동차 등 대형차량의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와 관련한 법규를 대폭 정비해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른바 ‘렉카’라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과속·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만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지만, 개정 법규는 면허 정지만 돼도 화물운송자격을 함께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 고속·관광버스 운전자 휴식 보장
최근 들어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운전자의 과로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송업체 사업자 측은 운송종사자의 휴식시간을 엄격하게 보장해야 하며, 매달 해당 보장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업체 종사자를 위한 휴게·휴식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적배불량 화물차 형사처벌
‘달리는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 요인이 됐던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화물차에 싣는 적재화물이 이탈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벌금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다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는 11월2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