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리비 장기 미지급금 등록 시스템 구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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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비 장기 미지급금 등록 시스템 구축 안내: 접속방법, 회원가입 및 장기 미지급금 등록 및 관리; 2020.04.10 13:50 입력

【보험수리비 장기 미지급금 등록 시스템 구축 안내】
◎ 접속방법, 회원가입 및 장기 미지급금 등록 및 관리
 
가.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보험수리비.com”을 입력하여 접속
나. 회원가입 : 사업체 정보를 등록하여 회원가입
다. 장기 미지급금 등록 및 관리
① 대상 : 모든 정비사업자, 청구 이후 1개월이 지난 보험수리비
② 방법 : 개별 등록 및 엑셀 일괄 등록
③ 진행 : 시스템에 등록된 미지급금을 연합회 및 조합에서 일괄취합하여 보험사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처리
◎ 정보통신망법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관련 안내
가. 가입대상 (아래①, ②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 만원 이상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¹⁾가 1천명 이상
1) 일일평균 이용자수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누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
{ex[2019.10.01.(1천명)+2019.10.02.(1천명)+···+2019.12.31.(1천명)]/92일=일일평균 이용자수 1천명}
 
나.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질의 답변
○ 자동차관리법 등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 저장·관리를 진행할 경우
→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들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범위
→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및 홍보 등은 영리목적으로 판단
(ex 정비일 안내 및 검사 시기 도래 안내 등)
○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 중 일부만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일부만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 개인정보가 수탁업체인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체에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 정비업체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궁극적으로 위탁한 정비업체가 활용하는 것이므로 가입대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