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자동차 수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재생 및 복원 또는 구조 변경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 2020.05.10 22:51 입력

■ 자동차 수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재생 및 복원 또는 구조 변경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 보증서 발급 등 신용을 제공하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먼저 “지원대상”을 정하고 나머지 지원조건(상환기간, 금리 등 상환조건)을 나열한다.
 
이때 지원대상은 보통 업종과 업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나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해방지 지원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 ‘업종은 제조업’, 업태는 더 세분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같이 기업의 업종은 심지어는 조세부과, 공장설립, 공공요금 산출 및 사회보험 적용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결국 각종 지원정책이 업종에 따라 차별 또는 우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득이 선택과 집중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사치품 또는 오락 업종에까지 국민의 세금을 쓴다면 어느 국민도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서비스 산업 분야의 고용 유발효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융복합, 관광문화 산업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 또는 농수산물의 4차산업화 등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제조업 이외의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제조업에 대한 지속성장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고용유지, 원천기술 개발, 수입 대체재 확산 및 수출진작 측면에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전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유념해야 할 점은 특히, 본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과 업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제조업에 해당되어 제조업을 위한 지원정책에 신청할 수 있음에도 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신청 조차 못하는 기업이 없지 않은 현실이다.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자는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산업체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산업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는 농업과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크게(대분류) 2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하위단위에 중분류(76개), 소분류(228개), 세분류(487개), 그리고 세세분류(1,145개)로 구성되어 있다.
 
너무나 많은 분류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 기업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판별하기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럼에도 자동차정비업을 하시는 대표께서는 이번 기회에 다음의 통계청 답변을 참고하여 내 업체도 제조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을 이해하여 정부, 지자체 및 각종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단, 제조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또는 정정)이 뒤따라야겠다. 기업의 경쟁력은 정보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경영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