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쿼터 11만명…역대 최다

새해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쿼터 11만명…역대 최다: 종소 산업현장 구인난 적극 대응...‘특별고용제한 해제’ 당정 한 뜻; 2022.12.28 11: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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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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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규모를 2004년 도입 이후 가장 큰 11만 명으로 결정하고 신속 입국을 추진,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안은 지난 10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 21일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12.21.) 8만4천명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됐다.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E-9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 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고충 사항을 청취하는 등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동시에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 및 전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40개소)를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 체류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지속 확대하는 만큼 외국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는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를 풀어서라도 외국근로자를 늘려 정체된 ‘고용절벽’을 풀어보겠다는 의지이다. 최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건설업을 포함해 전체업종에 대해 일부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 외국인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정비업계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지난 10월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몽골전문인력협회와 ‘자동차 정비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