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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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기존 4·5종 사업장 내년 6월 30일까지; 2024.10.04 11: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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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 8px;"><img src="http://atnkorea.co.kr/PEG/17280089044330.bmp" alt="" width="617" align="absmiddle" /></div>
<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흐름도 [자료 환경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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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6px;">환경부는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4·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설치기한은 신규 설치 사업장은 4종 사업장일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일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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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동차정비업체 대기 배출사업장 4·5종에 대한 시설 IoT 부착기한</p>
<table style="height: 114px;" width="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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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상시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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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착기한</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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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고</p>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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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종 사업장(2022. 5. 3.이후) 시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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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3.06.30.까지</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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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행중</p>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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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종 사업장(2022. 5. 3.이후) 시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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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4.06.30.까지</p>
</td>
<td>
<p>시행중</p>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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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종 사업장 기존(2022. 5. 3.이전) 시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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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5.06.30.까지</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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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정</p>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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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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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시 벌칙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기존 4종, 5종 사업장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정비업계는 흡착에 의한 시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온도계)를 부착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 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돼야 한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경기조합)은 정부 시책에 따른 경기도 내 정비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사물인터넷 설치안내를 진행했다. 이 결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시 경기도 내 정비업체 중 약 55%(1,800업체) 가량이 사물인터넷 미부착 상태로 나타났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내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기존 사업장 4종·5종 사업장에 대해선 경기조합은 “사물 인터넷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확충(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근거) 및 부착 기간 유예를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강력히 건의 요청했다”고 밝혔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