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전검가 의무화…불법 튜닝·관리 미흡 사고 예방

이륜자동차 안전검가 의무화…불법 튜닝·관리 미흡 사고 예방: ‘車관리법 개정안’ 28일 공포·시행; 2025.06.02 10: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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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륜자동차 불법개조(튜닝)와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등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23년 9월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정기검사를 강화해 환경분야와 운행안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이륜 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검사도 신설된다. 이는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만하면 검사절차 없이 다시 사용 가능했던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전기차량은 오는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적용)이다. 다만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국토부는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4월27일까지(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다.
 
이외 이륜차의 점검 및 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해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