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보험사 불공정 관행 개선 촉구…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

정비업계, 보험사 불공정 관행 개선 촉구…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 2025.06.04 08:39 입력

<table cellpadding="0" styl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
<tbody>
<tr>
<td>
<div style="margin: 8px;"><img src="http://atnkorea.co.kr/PEG/17489939317413.bmp" alt="" width="700" align="absmiddle" /></div>
<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사진=자동차 정비업계현안 간담회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div>
</td>
</tr>
</tbody>
</table>
지난 4월 11일 김남근 국회의원과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정비업계 현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한국연합회 양승용 회장,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동경 이사장 등 정비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동차정비업계의 오랜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험사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정비업계 피해였다. 정비업체들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아 수리비 삭감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 역시 해당 내역을 알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정비업체 85.1%가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수리비 삭감이나 지급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 내역서 제공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비업계는 2018년 이후 보험정비수가 산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2016년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정비협의회가 기본수가를 조정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의 비협조로 정비수가 산식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준작업시간 역시 2018년 제정된 기준이 현장의 기술 변화와 자동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공임 인상률 협상도 매년 진통을 겪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표준작업시간 산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가 수리 완료 후에도 수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보험사는 과잉청구를 주장하며 정비업체의 대금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정비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급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업체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수리 의뢰 시 수리비 지불보증을 명확히 하고 지급 지연 시 법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비업계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에서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자동차정비공장과 보험회사 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업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자재(페인트, 활성탄 등) 및 운영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납품대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정비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는 납품대금의 현실적 조정과 원가 변동분의 반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비업계는 보험사와의 거래 투명성 제고, 표준계약서 도입, 표준작업시간의 공정한 산정, 납품대금 현실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남근 의원은 “자동차정비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협회 차원에서 수렴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2차 토론회 개최 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의 미진한 사항과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사 간의 오랜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정비업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