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가 자동차부품사업 하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정년연장 논의

정비사업자가 자동차부품사업 하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정년연장 논의: 별도의 사업자등록 갖추어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외 등; 2019.09.30 10:20 입력

【법률정보】
정비사업자가 자동차부품사업 하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갖추어야”
▣ 검토사항
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정기점검 수수료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는 정비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에 대해,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견적요금, 진단요금 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문 해석상 정비사업자는 자동차부품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상 도·소매업 등록을 마치면 얼마든지 자동차부품사업을 병행하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비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에 나열한 수수료 외의 금전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자가 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려면 업종추가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감천 팀장 송병민)
 
【노무정보】 
기본급 170만원에 식대 10만원, 최저임금 위반?
서울에 있는 A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IT기업이다.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고,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IT업체 특성상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A사는 하반기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는 관할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받았다. 김 대표는 분기마다 300%씩 상여금도 지급하는 데다, 30여 명의 직원 월급을 식대 10만원을 포함해 최저 200만원 이상씩 지급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동종업계의 다른 대표가 A사와 같은 급여테이블로 지급했는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소리를 들어 신경이 쓰였다. A사에 최저임금에 걸리는 직원이 있는지, 혹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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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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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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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4만 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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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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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
최저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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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
상여금은 매달 지급 때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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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많은 회사가 임금 총액이 174만5150원을 넘기만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려면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아니거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예컨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분기별 상여금 등도 마찬가지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일정 비율만 해당한다. 식대는 올해 기준 12만 2160원(174만5150원의 7%), 월 정기 상여금은 43만 6288원(174만5150원의 25%)을 초과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A사의 급여테이블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입사한 박 대리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40시간 근무자인 박 대리의 임금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기본급 170만원, 식대 10만원, 연장수당 20만원 등으로, A사는 박 대리에게 총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이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밖에 없다. 연장수당과 12만 2,160원보다 적은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A사는 분기마다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대 12만 2,160원 넘어야 최저임금 포함”
박 대리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식대 1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하지 말고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급여테이블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본급이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라가 최저임금 174만5150원을 초과하게 된다. 또는 분기마다 300% 지급하는 상여금을 나눠 월 100%씩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43만 6,288원을 넘는 금액만큼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준다. 분기 상여금 510만원을 월 상여금 17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면, 월 상여금에서 43만 6,288원을 뺀 126만 3,712원만큼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맞게 인건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 방법이 복잡해 자칫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중앙일보 기사 인용)
 
【종합정보】
정부 오는 2022년까지 ‘정년 연장’ 여부 논의
- 일본 도입한 ‘고령자 고용안전법’ 벤치마킹 -
“기업에 60세 이상 고용 연장 의무 부과한 후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선택 유도”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속고용제도’를 꺼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급감이 예상되자 대응카드로 내밀었다. 계속고용제도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 기업에 고용 연장의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를 준다. 이미 일본이 도입한 제도로 자연스럽게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국처럼 연공서열제도가 강한 일본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재고용을 택한 기업은 기존 고용을 해지하고 임금 수준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다만 고용 유연성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2022년까지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년을 당장 연장하겠다는 건 아니다.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데 23년이 걸렸기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다. 2016∼2017년 단계적으로 도입돼 ‘60세 정년’이 노동시장에 적용된지 아직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년 연장을 다시 검토하는 건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퇴직연령(60세)과 공적연금 수급연령(65세)이 달라 고령층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한몫을 한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는 복잡다단한 문제가 섞여 있다. 한국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를 채택한 기업이 많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은 떨어진다. 기업 입장에서 정년 연장은 생산성 하락을 감수하고 임금을 더 줘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신규 채용을 막을 수도 있다. 여기에다 정년 60세조차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법정 정년이 존재해도 희망퇴직 등으로 실질적인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같은 문제를 겪었던 일본을 참고했다. 일본은 10년에 걸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이후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개정했다. 법에 따라 정년이 65세 미만인 기업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연공서열제가 기본인 일본의 기업들 중에는 재고용을 선택해 60세 이후 기존 고용을 해지하고, 근무 형태와 임금 수준에 대해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에 고용을 연장하되 임금을 낮추는 자율권을 부여한 셈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런 방식의 계속고용제를 도입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고용 연장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 인력 활용, 병력자원 감소 대응도 논의키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양성 규모 재검토, 복지 지출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도 들여다 본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깨는 ‘임금 유연성’, ‘고용 유연성’이 선행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에 깔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정년 연장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려면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근본적인 걸 손대지 않으면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