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사고 시; 2019.05.15 10:55 입력

【특집】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 상향(60세→65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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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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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
*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
◦또한, 자동차보험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전 미흡
*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사고이력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아울러, 범퍼 이외의 도어 등 여타 외장부품 경미사고에도 무조건 새부품으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이에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 상향, 시세하락 손실보전 확대 및 경미사고 시 수리기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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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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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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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대법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 선고)
◦ 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상 기준*(60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
* <별표1> 가. 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문제점)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하나,
* 소송 시 상실수익액 = Max{60세까지 계산한 상실수익액, 65세까지 계산한 상실수익액}
◦ 소송 미제기시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준인 60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
* 60세 취업가능연한으로 계산된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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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18.8월 가족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준인 60세 취업가능연한으로 계산된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평균 여명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60세로 계산된 보험금은 부당하다고 민원 제기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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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60세→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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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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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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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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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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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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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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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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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연한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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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연한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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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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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 8천만원
60세 이상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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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 8천만원
65세 이상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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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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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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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연한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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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연한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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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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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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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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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 ’01년 도입되었고, ’06년에 보상대상(차령 1년→2년),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 확대
□ (문제점)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 발생
◦ 또한,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 하락(약 10~15%)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
*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매매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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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출고한지 약 4년이 지난 그랜저 차량(차량가액 1,500만원)을 주행 중에 차량의 뒷 부분을 추돌받아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양쪽 뒷펜더 등이 파손되었음. 보험회사가 약 350만원을 수리비로 보상하였지만, 출고 후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해 민원 제기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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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소송제기 시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 (개선안)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
 
◦ 아울러,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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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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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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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이에, ’16.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
※ 제도시행 전에 비해 범퍼 교환율 10.5%p 감소 → 보험금 누수액 395억원 감소
□(문제점)경미사고 시 여타 외장부품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범퍼와 동일한 보상기준이 필요하나
 
◦ 도어, 펜더 등의 경우 동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경미사고 시 부품교체로 인해 자원낭비 및 보험료 할증요인* 발생
* 자동차 경미사고임에도 부품교체로 보험료 할증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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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 후 문을 열다 옆차량(BMW520d)의 문을 접촉한 사고에서 문짝 교체를 이유로 수리비 239만원을 청구(보험료 할증 요인)
 
‣오토바이가 앞차(마세라티 기블리)를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에서 뒷도어 및 뒷펜더 교체 등을 이유로 수리비 574만원을 청구(보험료 할증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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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확대
 
◦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 및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코팅손상, 색상손상, 소재손상 등 3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