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와 명세서 발급시 주의사항

견적서와 명세서 발급시 주의사항: 최근 한국소비자원 고발 사건 관련; 2019.09.11 22:27 입력

자동차정비사업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로 등록한 사업체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정비업자와 소비자간 분쟁과 관련하여 정비업자는 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 법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내용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등록번호, 견적일, 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이하 “견적서”라 한다)와 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견적서와 명세서는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정비의뢰자에게 교부(발급)하고, 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 자료로 보관한다. 이 때 견적서 하단의 ‘안내사항’을 보면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져 있듯 작성자, 대표이사, 정비책임자의 “서명 또는 인” 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에서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58조에서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견적서와 명세서에 서명 또는 날인 등이 없는 때에는 진정의 증명이 되지 않아 발급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것이 되어 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견적서와 명세서 관련 법 위반 사례를 보면
①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명세서만 발급
② 견적서 또는 명세서를 법률로 정한 서식이 아닌 보험견적 프로그램의 청구서로 발급
③ 대표이사, 작성자,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문서의 발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명세서만 발급한 경우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한 것이 되어 법 제5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58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정지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견적서 또는 명세서를 보험견적 프로그램의 청구서 서식으로 발급하는 행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서식이 아닌 관계로 견적서 또는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 작성자,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없이 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문서의 효력이 없어 발급하지 않은 것과 같아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반 사례는 대부분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법 또는 시행규칙의 위반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6조에 의해 사건처리에 있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게 되어 있어 사건처리 기관이 소비자단체더라도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