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직 세무사의 알기쉬운 자동차정비업 세무(시리즈1)

이용직 세무사의 알기쉬운 자동차정비업 세무(시리즈1): 차명계좌; 2019.10.29 21:34 입력

이용직

■ 이용직 세무사의 알기쉬운 자동차정비업 세무(시리즈1)
 
세무조사를 부르는 차명계좌 사용
 
필자는 경기도정비사업조합 자문 세무사로서 많은 공업사들로부터 공업사 세무관련 이야기를 듣고 자문하고 있으며 또 아래 내용은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경기도 내 자동차검사정비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 조사가 계속 빈번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다수의 공업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추징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들어 시행되는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 패턴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차명계좌 사용이라는 점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의 수리대금을 신고 누락 한 공업사들을 찾아내어 세무조사 내지 현장 확인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공업사의 차명계좌 사용이라함은 법인 사업자가 법인 통장으로 수리대금을 받지 않고 대표자 내지 이사 개인 통장으로 받는다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상 대표 이름이 아닌 배우자 내지 가족 이름의 통장 또는 공장장 등의 직원 통장으로 수리대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외부 사람들에게 법인계좌 나 개인 사업자 대표자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탈세제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파라치” 등은 쉽게 탈세 계좌번호를 알게 되고 이를 토대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비단 “세파라치”가 아니라도 일반 소비자들도 탈세의 의심이 가는 당해 계좌를 이용해 탈세 제보를 할 수 있고 당해 공업사가 추징되면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탈제제보와 당해 탈세 의심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분석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당해 탈세 사용 계좌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당해 공업사는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소명을 충실히 해야 한다. 입금 중에서 수입금액이 아닌 것이 있으면 이를 소명하고 출금 내역 중에서 부외원가 등의 경비가 있다면 이를 잘 소명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
필자의 공업사 세무조사 대행 경험상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를 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보니 대부분 근로자에 대한 추가 인건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매출 누락한 돈을 다시 직원 인건비나 기타 수수료 등 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세금 추징이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자동차정비업 등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세금과는 별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불이행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태료는 다른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내지 소득세 보다 훨씬 크다. 다행히 2019년부터는 가산세 명목으로 또 20%로 인하 변경 되었다.
 
자동차검사정비업은 대표적인 현금 수수 거래 업종 중 하나이고 현금수수 거래 업종은 주기적으로 점검 검토를 해오고 있다. 5∼6년 전에는 공업사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부가율이 전국 업종 평균부가율보다 낮은 경우 수정 신고를 독려 하는 등의 점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렇게 차명계좌 집중 확인 내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큰 흐름인 듯하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세를 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첨단 정보 시대에 더욱 해서는 않될 일임을 최근2∼3년 동안의 공업사 세무조사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실납세 만이 최선이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 자동차검사정비사업 관련 세법 중 일부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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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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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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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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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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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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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인 자동차정비업 위반시 과태료
</td>
<td>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정비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가 10만원 이상을 받는수리 용역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50% 과태료 처분
</td>
<td>
미발행금액의 20% 로 인하 되었고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
</td>
<td>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3,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3
</td>
<td>
2019년 1월 1일 이후 수리건부터 적용
</td>
</tr>
<tr>
<td>
개인사업자 자동차정비업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증액
</td>
<td>
-공제한도 : 연 700만원
-개인사업자 사업장 기준으로 연 매출 10억 이하인 자만 해당
</td>
<td>
-공제한도 : 연 1,000만원
(2021년까지)
 
 
 
</td>
<td>
부가가치세법 제 46조
</td>
<td>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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