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수습 기간: 수습 기간 운영의 필요성 , 수습 기간의 설정 방법; 2019.10.29 21:32 입력

최영광

■ 노무정보(시리즈1)
 
▣ 수습 기간 운영의 필요성
 
통상적으로 정비공업사에서는 실제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월 급여액을 책정하다보니, 실제 작업 능력이 월 급여액에 상응한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와 같이 작업 능력이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라도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단순히 미흡한 작업 능력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입사자에 대한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을 두어 월 급여액에 상응한 작업 능력에 미달하는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습 기간 도입이 필요합니다.
 
▣ 수습 기간의 설정 방법
 
정비공업사에서 수습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취업규칙에 『수습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상 『수습 기간, 수습 평가 내용』등 『수습 제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table>
<tbody>
<tr>
<td>
<수습 기간 항목 기재 예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 수습 기간 종료 시 수습 기간 중의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td>
</tr>
</tbody>
</table>
 
 
셋째,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수습 기간 설정 이후 본채용의 거부가 정당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습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정성적 평가항목(주관적 상황 요소)보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량적 평가항목(객관적 상황 요소)에 기반한 평가가 향후 부당한 수습 평가 논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습 평가 항목은 정비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table>
<tbody>
<tr>
<td>
<수습 평가 항목 예시>
1. 무단 결근 : ??점 감점 2. 지각 : ??점 감점
3. 고객 응대 미흡 : ??점 감점, 4. 표준 작업 매뉴얼 미준수 : ??점 감점
5. VOC 발생 : ??점 감점 6. 작업시 안전장구 미착용 : ??점 감점등
</td>
</tr>
</tbody>
</table>
 
 
▣ 수습 제도 관련 특별규정
 
정비공업사에서 수습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다음 3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 통지시 1개월 전 사전 통지를 하거나,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10% 감액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 수행자 등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table>
<tbody>
<tr>
<td>
2019년 기준 최저임금
8,350원 / 월 1,745,150원
</td>
<td>
10% 감액시
7,515원 / 월 1,570,635원
</td>
</tr>
</tbody>
</table>
 
▣ 수습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가능성 검토
 
정비, 판금, 도장 등 정비공업사의 핵심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습 근로자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고 수준에 이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초에 정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기 단축하는 것 역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규 입사자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고, 본인의 업무 실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는 사용자-근로자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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