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매년 조정방법 연구용역 계약 ‘타결’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매년 조정방법 연구용역 계약 ‘타결’: 정비원가·물가수준 등 경제지표 분석·선정키로…수행기간 150일, 용역비 2.2억원 양 업계 부담; 2022.10.04 11:15 입력

지난 9월 23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예정된 시점에서 손해보험업계가 ‘각 업계 자문위원 추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막판 변수가 발생, 계약 체결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극적으로 타결된 양상이다.
 
먼저 연구용역 내용은 정비업계 경영환경·실태 등 시간당 공임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사항을 발굴하고 시간당 공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정비원가, 물가수준 등 경제지표를 분석·선정키로 했다. 이후 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도출을 통해, 시간당 공임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임 산정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용역수행기간은 150일이며 용역비는 2.2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업계 경영환경·실태 등 시간당 공임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사항을 발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동시에 시간당 공임의 산출산식 도출은 시간당 공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비원가, 경제 수준 등 다양한 지표들을 검토하고, 시간당 공임과의 관련성, 지표로서의 신뢰도 등을 두루 반영해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의 변수로 선정키로 했다. 여기서 지표들은 정비원가(건물, 토지, 설비 등 유무형 자산, 인건비, 소요 경비, 적정 이익률 등), 경제지표(물가상승률 등), 그 외 관련 지표들로 한정했다.
 
또한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관련 업계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태의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제시토록 했다.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적용방안 제시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의 적용례 및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자체의 적정성 재검토 주기(예 5년), 신규업체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신규업체는 2022년 이후 개업해 표준공임 등급 산정자료(재무제표 등)가 없는 정비업체를 말한다.
 
한편 용역계약에 앞서 지난 2022년 8월 12일 제7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공익위원 및 양 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가 지정(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 시간당 공임 조정률은 연구용역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다만 연말까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12월 내 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협의로 결정하고 이 경우, 연구 결과물은 2024년 시간당 공임 조정률 도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김정규 투데이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