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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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제작·판매 전 안전시험 통과해야…사고예방·기술경쟁력 확보 기대; 2015.06.24 10:04 입력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기계 제작·판매 시 안전 시험에 통과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나머지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인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따라서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증 후 제작·판매하여야 하며, 제작·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발생 시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기계 제작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제작 시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13년 3월 23일 도입·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