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건설업종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 한국자동차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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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건설업종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제3차 · 4차 현장조사 실시; 2015.05.06 19:45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6일부터 약 4주간 자동차 ·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3차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대금 실태 점검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는 대통령 지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업종별로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완성차 업체 30개(1, 2차 수급 사업자)와 종합건설 업체 10개 등 총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금 물꼬트기 방식’ 을 통하여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여 하도급 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1 ~ 2차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하고,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하여 아래 업체까지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6월에는 기계 업종 등 법 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질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원활한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