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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대법 “지자체 운영 교통관제센터 요원도 파견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근로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08-17 11:01

[전문가 컬럼] '노조파괴'유성기업, 법원 "복직 노동자 2차 해고도 무효":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괴를 진행한 유성기업이 소송에서 져 해고자들을 복직시킨 뒤 ‘2차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08-16 11:28

[전문가 컬럼] ‘법원’ 근무 중 오른쪽 뇌출혈 7년 만에 왼쪽도 발병은 업무상 재해: 버스기사 근무 중 우뇌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뒤 7년 만에 좌뇌에서도 뇌출혈이 생겨 결국 숨진 근로자가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08-12 10:42

[전문가 컬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저성과자 관리: 대법원(007. 3. 15. 2007두1477)은 근무수행태도 관련 항목인 책임감, 협조성, 성실성 부분은 그 평정의 객관성 유지가 어렵고, 해당항목은 ....08-08 11:42

[전문가 컬럼]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잔여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연차휴가를 사용하...07-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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