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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위임계약 형태라도 원청 지휘·감독받은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원고들의 최초 계약 기간은 6개월로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3년 또는 5년 동안 채권추심원으로 종....05-17 10:36
[전문가 컬럼] 노조전임자에 초과근무시간 인정해 급여를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한 노조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단체....05-11 11:17
[전문가 컬럼] 대행계약 맺었어도 회사의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리기사가 개인사업자....05-10 11:14
[전문가 컬럼] 사내동호회 활동 중 사고의 산재인정 판단기준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과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는 산재...05-09 11:01
[전문가 컬럼]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란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가 임시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기로 ....05-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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